새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 규제 강화 추진

출처: 연합뉴스

주요 규제 방안

정부가 검토 중인 핵심 규제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부문별 완충자본 도입 (SCCyB, sSyRB)

• 개념: 특정 부문(여기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나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해 은행이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Sectoral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때 한시적으로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합니다. 경기가 과열될 때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합니다.
  • 부문별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SyRB, Sectoral Systemic Risk Buffer): 부동산 부문을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상정하고, 은행이 이와 관련된 대출에 대해 상시적으로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합니다.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목적: 이러한 완충자본은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출을 확대할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므로, 대출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유인이 생깁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에 이러한 완충자본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유럽 각국에서도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isk Weight) 상향 조정

• 개념: 은행은 보유한 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RWA, Risk-Weighted Assets)**을 산정하고, 이 RWA 대비 일정 비율의 **자기자본(BIS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험가중치는 자산별로 부도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반영한 가중치입니다.
• 현재 및 변경안: 현재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위험가중치는 약 15% 수준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를 스웨덴 사례(25%)를 벤치마킹하여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예상 효과:
  • 만약 은행이 100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내줬다면, 현재 위험가중치 15% 적용 시 RWA는 15억 원입니다.
  • 하지만 위험가중치를 25%로 높이면, 동일한 100억 원 대출에 대해 RWA가 25억 원이 됩니다.
  • 이는 은행이 동일한 대출을 해주더라도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하거나(자본 확충), 기존 자본을 유지하려면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함(대출 여력 축소)**을 의미합니다.
  • 기사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약 595조 1천억 원)에 위험가중치가 10%포인트 상승하면, 이론적으로 RWA가 약 59조 5천억 원 증가하고, 이는 은행이 기존 자본 비율 유지를 위해 최대 238조 원에 달하는 대출을 줄여야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는 현재 주담대 잔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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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도 및 예상 파급효과

정부의 의도

• 수요 규제의 한계 인식: 기존 LTV, DSR 등 대출 수요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만으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공급자(은행) 직접 통제: 세금 인상 등 정치적 부담이 큰 수요 억제책 대신, 대출의 공급자인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통해 부동산 대출을 구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은행이 대출 심사 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을 더욱 엄격하게 고려하도록 유도합니다.
• 건전성 강화: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높여 잠재적 위기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큽니다.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부작용 우려

• 대출 문턱 상승 및 금리 인상 가능성: 은행이 자본 확충 부담을 겪거나 위험자산 심사를 강화하면,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금리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은행 수익성 악화: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게 비교적 낮은 위험가중치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온 영역입니다. 이 부문에 대한 규제 비용이 커지면 수익 대비 자본 효율성이 저하되어 은행의 배당 여력이나 성장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전체 신용 공급 위축: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완충자본 도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은행의 전반적인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어 총체적인 신용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자금 재분배 불확실성: 국정기획위는 가계 대출이 줄어들면 은행 자금이 기업 대출 등으로 재분배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20~150%)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대체로 높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은행은 수익성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것입니다.
• 주식 시장 영향: 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주식 시장에서 금융주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전반적인 신용 공급 위축은 기업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과 상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