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이모 관련 각종 불법 의혹

 

 

의혹	관련 법조항	위반 시 처벌 수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의료법 27조 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의료법 33조 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문의약품 불법 투약	약국 개설자 및 의사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약사법 50조 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4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