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에서 3등급 구분 :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내란죄에서 3등급으로 구분되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는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내란 행위의 책임을 차등화하여 처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1. 우두머리 (주모자, 1등급)

• 정의: 내란 행위를 계획하고 총지휘하는 핵심 인물로, 내란의 발단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특징:
  • 내란의 최고책임자로서 전체적인 작전을 기획하고 명령을 내리는 자
  • 군사력 동원, 주요 인물 동조 유도, 정부 전복을 주도
• 예시: 쿠데타를 직접 지휘하거나 내란의 전체 지휘권을 행사하는 자
• 처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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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 임무 종사자 (2등급)

• 정의: 내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전체를 지휘하는 위치는 아닌 자
• 특징:
  • 내란 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특정 지역이나 부대의 지휘관, 주요 시설 점령이나 방어를 맡는 자
  • 작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며, 지휘 체계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
• 예시: 반란군 부대장, 작전 참모,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행동대장
•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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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 가담자 (3등급)

• 정의: 내란에 직접 참여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없고 명령을 받아 행동하는 자
• 특징:
  •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내란의 계획이나 주요 작전에 깊이 관여하지 않음
  • 물자 운반, 경비, 시설 파괴 등 보조적인 역할 수행
• 예시: 내란군의 일반 병사, 명령을 따라 시설 파괴나 경비 임무를 수행한 자
• 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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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역할 비교

 

등급	역할	특징	처벌수준
1등급	우두머리	내란 주도 및 계획	사형, 무기징역
2등급	중요 임무 종사자	주요 작전 담당, 지역 지휘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
3등급	단순 가담자	명령에 따른 보조적 역할	1년 이상 징역

 

 

이번 윤석열과 그 외 인물들을 등급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인물
우두머리 (1등급)	윤석열 대통령
중요 임무 종사자 (2등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단순 가담자 (3등급)	계엄군 참여 군인

 

지금 12월 3일 계엄 내란사태 이후,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연시키는 국민의힘 포함하여 

모두 척결해야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일상을 인질로 삼아 계엄을 선포한 죄를 지은 인물을 온갖 핑계를 대면서 옹호하는 이런 썩은 행태들을 보니, 왜 조선이 망하였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조선처럼 이 나라가 멸망의 길로 이르기 전에, 계엄을 옹호하는 암세포와 같은 존재들을 척결하고 빨리 최종 탄핵판결이 이루어져야만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하여 80년이 지난 아직까지 나라가 휘청이는 것처럼, 

지금 계엄잔당 세력을 척결하지 못하여, 그 여파가 수십년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