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J(미 법무부)와 ICE(이민세관단속국)가 가르시아 에게 집착하는 이유

1. 주인공은 누구인가?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미국에서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그는 엘살바도르 갱단의 위협 때문에 미국으로 도망쳤고, 법원은 실제로 그에게 “엘살바도르로 강제 송환할 수 없다”는 판결까지 내려줬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이민 당국(ICE)은 그를 억지로 엘살바도르로 보내버렸습니다. 나중에 정부 스스로 이것이 **“행정적 실수”**였다고 인정했지만, 쉽게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르시아를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라는 연방 법원의 명령에 계속 저항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애초에 정부의 잘못에서 출발했습니다.

---

2. 정부의 ‘체면 손상’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정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를 추방했고, 결국 법원에 의해 망신을 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이 이민 집행에서 “강력하고 실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했는데, 가르시아 사건은 정반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수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대신, 그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되갚으려 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그를 MS-13 갱단원, 인신매매범, 가정 폭력범이라고 규정했지만, 실제로 법원 기록상 그는 그런 범죄로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

3. 강압적인 선택지

2024년 1월, 가르시아는 인신매매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에게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 옵션 A: 지금 유죄를 인정하면 형을 마친 뒤 코스타리카로 보내주겠다. (그나마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살 수 있음)
• 옵션 B: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면, 우간다로 추방될 수 있다. (아무 연고도 없고, 인권 상황이 매우 나쁜 나라)

즉, “살고 싶으면 유죄를 인정하라”는 협박 같은 거래였던 겁니다.

---

4. 다시 체포된 날

가르시아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잠시 석방되었지만, 단 사흘 만에 ICE에 의해 다시 체포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민 서류 확인 면담”이 목적이었지만, 사실은 체포가 목적이었습니다. 변호인조차 속았다고 비난할 정도였죠.

그리고 ICE는 그의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우리 사무소에 나오지 않으면, 그를 우간다로 추방하겠다.”

우간다는 가르시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가족도, 언어도, 기반도 없었죠.

---

5. 왜 이렇게까지 집착할까?

사실 가르시아는 미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인신매매 혐의도, 단순히 차에 9명을 태우고 가다 교통 단속에 걸린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체포도 안 됐고, 사건이 기소되기까지 903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위험한 범죄자 추방”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정부가 체면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니다, 그는 범죄자다”라는 메시지를 만들려는 정치적 목적이 강했습니다.

---

6. 더 큰 그림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내내 이민 정책에서 “볼거리와 잔혹성”을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플로리다 늪지대 한가운데 “악어 알카트라즈”라 불리는 캠프를 만들고,
• 엘살바도르 초대형 감옥에 이민자들을 집단 수용하며,
• 심지어 아무 연고 없는 나라(예: 남수단)로 이민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르시아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즉, 법과 절차보다는 ‘잔혹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

7. 결론

결국 가르시아 사건은 “한 남자의 운명”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 정부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보복으로 대응할 때,
• 추방을 협박 도구로 사용해 자백을 강요할 때,
• 연방 기관이 합심해 사법부의 명령을 무시할 때,

그 피해는 결국 개인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전체에 미칩니다.

가르시아는 체포 직전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