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주요 Q&A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주요 Q&A

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께,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께
  - 신청 개시일(9.22.)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부터 대상자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는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국민카드(KB Pay),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우리카드(우리WON카드),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하나카드(하나Pay),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 이 때,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하신 분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 대상여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 10월 31일(금)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22.~9.26.)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화	수	목	금	토‧일
1, 6	2, 7	3, 8	4, 9	5, 0	모두 (오프라인은 불가)

•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온라인)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 접속하여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비즈플레이, KIS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부산은행, 제로페이, IM뱅크, 전북은행
  - 2차 지급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조회하고,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전북은행, 부산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 농･축･신협 등

5.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요?

• 소득 하위 9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하여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단,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충족 시)

< 참고 :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

< 외벌이 가구 >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6인	690,000	670,000	730,000
7인	780,000	740,000	850,000
8인	850,000	800,000	930,000
9인	930,000	860,000	1,050,000
10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2인	420,000	390,000	420,000
3인	510,000	500,000	520,000
4인	600,000	590,000	620,000
5인	690,000	670,000	730,000
6인	780,000	740,000	850,000
7인	850,000	800,000	930,000
8인	930,000	860,000	1,050,000
9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6.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약 26.7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 (금융소득) 가구원 합산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7.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 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은 편으로 다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시 타 가구 대비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정했습니다.
• 이에,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8.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됩니다.
  -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고,
  - 지역가입자는 ’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됩니다.
  *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중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
  ** 근로장려금(EITC)의 맞벌이 최소 소득기준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으로 적용되어,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9.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25.6.18.(수)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 예시 >

10. 기준일(6.18.)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기준일(6.18.)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0월 31일(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1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9월 22일(월)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오프라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12.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 및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앱(‘스마트 위택스’)에서 본인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본인 금융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13.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5년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실직 및 휴･폐업 등), 이의신청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상이*하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사업장 사용자’가 건보공단(지사)에 변경 등 신청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월액 변경/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 건보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조정 신청

14. 1차 때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는데, 2차에도 별도로 이의신청이 필요한가요?

• 이의신청 종류, 처리 시점 등에 따라 이의신청 재신청 필요가 달라집니다.
  -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29.(금)까지 인용이 되었거나 ‘출생*’,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5.(금)까지 인용된 경우는 별도 이의신청 재신청 없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출생으로 인한 가구원 증가로 해당 가구의 지급 자격 변동시 이의신청 필요
  (예시 : 기존 2인가구일 때는 건보료 기준 대상 아니었으나 3인가구가 되어 대상에 포함)
  ※ 1차 이의신청 시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는 미반영되어 있음
  ※ 1차에 인용 처리되었더라도, 소득 하위 90% 기준 충족해야 지급 대상임
  - 이외에 1차 이의신청과 동일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기존 이의신청 결과 바탕으로 처리되실 수 있으며, 소득 하위 90% 기준만 충족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5. 현재 의무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현역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현역복무확인서(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를 지참하여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관외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신청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군인	현행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
	현행 (편의 제고)	나라사랑카드 : 주민등록상 주소지 + 전국 군마트(PX)
	추가	관외신청-선불카드 : 복무지 인근 상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PX는 사용 불가

• 군 장병은 이동이 제한되어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우므로,①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②군부대 관리자가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① 군 관리자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요청 → 지자체 담당자 부대 방문･접수 → 재방문･지급
  ② 군 관리자가 신청서 취합 → 관리자가 주민센터 방문･대리신청･수령 → 부대 내 장병에 교부

16.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일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110 국민콜, 1670-25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 또는 각 지자체별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 및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금융소득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개천절･추석 연휴기간(10.3.~10.9.)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신청이 가능한가요?

• (온라인) 개천절･추석 연휴기간과 관계없이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 콜센터는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운영 여부 상이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은 개천절･추석 연휴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관련 주요 Q&A

1.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 동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민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 5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요?

•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시·군 지역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으로, 기준일(6.18.) 기준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대구(총1개)	군위군
인천(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구감소지역(총 89개) 중 도시 지역 자치구(5개) 제외

3. 제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살고있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