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https://blog.kakaocdn.net/dn/X7DXf/btsK9WMq1Gl/wdBlNibb3Gn56vsYVcV2ik/img.jpg)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라 말아먹을 사람들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 입을 다물라.
특히 국민의 힘 정치인들은 내란 공범으로 역사에서 길이 남을 것이다. 정치질 그만하고 탄핵에 찬성하라.
윤석열 계엄령이 위헌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엄 선포 요건 미충족이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헌법에서 요구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 곡가공권력을 동원했다.
2. 절차를 위반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3.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계엄령 발표 이후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침해한 조치는 명백히 위헌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이 오늘 아주 짧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를 하였지만, 이는 사과로 그칠일이 아니다.
바로 하야 선언을 했어야 한다.
저런 위험한 사람이 더 이상 권략의 자리에 있어선 안된다. 언제든지 다른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대들은 꼭 자유를 뱍탈 당해봐야, 부조리를 겪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먹어봐야 알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일에 분개해야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