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SAB-121' 폐지 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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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SAB-121' 폐지...은행 가상자산업 진출길 열렸다

 

23일(현지시간) SEC는 홈페이지를 통해 SAB-121 폐지 사실을 알렸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SAB-121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업체에 수탁할 경우 이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으로, 그동안 은행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막는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SAB-121의 SAB가 뭘까요? 

SAB-121의 SAB 설명

SAB는 Staff Accounting Bulletins의 약자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행하는 직원 회계 공지를 의미합니다. 

 

- SEC가 특정 회계 이슈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이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회계 관행 및 기업의 준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권고사항입니다.

- SAB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회계 기준 및 공시 요건에 대한 SEC 직원의 해석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 이는 기업들이 SEC의 회계 및 보고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회계 및 공시 관련 실무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럼 SAB 121은 뭔데? 

기존 규정에서는 고객 자산은 단순히 금융 기관이 대신 보관하는 형태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금융 기관의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SAB 121의 요구사항은 금융 기관은 고객이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의 전체 가치를 부채로 인식하고, 이를 동일한 금액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객이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가 10억 달러인 경우, 금융 기관의 대차대조표에는 10억 달러의 부채와 자산이 추가로 계상됨.

 

그럼 SAB-121 뭐가 문제인거죠?

- 이는 금융 기관이 고객이 예치한 암호화폐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암묵적으로 부과했습니다. 

- 금융 기관은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규제 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자본 요건 (최소자본비율)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 이는 은행과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운영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SAB 121로 인해 금융 기관들은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부채로 인식해야 했고, 이에 따라 부채 증가로 자본 비율이 낮아지면서 규제 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 기관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SAB 121의 폐지가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