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새해 바뀌는 정책 총정리

2025 새해 바뀌는 정책 총정리

2025년 달라지는 정책

1. 주거 소득공제 한도 및 요건 완화

•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240만원 → 300만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 월세 세액공제 상향: 총급여 상한선 7,000만원 → 8,000만원, 공제 한도 750만원 → 1,000만원
• 주택구입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 주택(분양권) 가격 요건 5억원 → 6억원

2. 저출산 장려 정책

• 혼인신고 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 신고 시 최대 100만원(부부 1인당 50만원) 공제
•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 폐지: 총급여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 대상 확대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3. 추가 공제항목 신설

• 신용카드 추가 공제: 사용액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최대 100만원 한도
•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추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4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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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정책

1. 삶에 도움을 주는 변화

• 육아휴직 급여 인상: 150만원 → 250만원,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250만원 → 300만원
• 군인 월급 인상: 병장 기준 165만원 → 205만원 (봉급 150만원 +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 주택담보대출: 1.21.4% → 0.60.8%
  • 신용대출: 0.60.8% → 0.30.4%
•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 확대: 정부 기여금 월 2.4만원 → 3.3만원, 5년간 144만원 → 198만원
• 일본 입국 심사 간소화: ‘비짓 재팬(Visit Japan)’ 사전 등록 시 빠른 입국 가능
• 자동차 5인승 소화기 비치 의무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판매·중고 거래 자동차 적용
• 인공눈물 비급여 적용: 1일 6관까지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
•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계정 비공개: 비팔로워 게시물 열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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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변화

• 초고령사회 진입: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 세계 최단 기간 초고령사회 도달
• 최저임금 인상: 10,030원(월 209만 6,270원)
• 고교학점제 도입: 최소 192학점 이수 필수, 3분의 2 이상 출석 및 학업 성취율 40% 이상 필요
• 초·중·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 초3·4, 중1, 고1 대상, 영어·수학부터 단계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