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 당국과 바이낸스,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법적 분쟁 중단 요청
By Chris Prentice and Niket Nishant
2025년 2월 12일 오전 6시 16분(GMT+9) / 업데이트: 8시간 전
기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 바이낸스와 SEC, 법원에 60일 간 소송 중단 요청
- 암호화폐 규제 집행 방식 변화 가능성 시사
- 새로운 태스크포스가 사건에 영향 미칠 수도
기사 내용은 국문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월 11일 (로이터) - 바이낸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소송을 중단해달라고 연방 판사에게 요청했다고 법원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새로 출범한 태스크포스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SEC의 이전 민주당 지도부 아래에서 강경하게 추진되었던 암호화폐 규제 집행에서 후퇴하려는 첫 번째 명확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월요일 늦은 밤 제출된 공동 신청서에서 양측은 지난달 출범한 SEC의 태스크포스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며 "이번 사건의 해결을 촉진하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중단 요청을 SEC가 보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초기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을 암호화폐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로이터는 이전에 공화당 지도부 하에서 SEC가 바이낸스와 같은 기업에 제기된 기존 소송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SEC는 해당 기업들이 증권처럼 작동하는 암호화폐 토큰을 상장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SEC 대변인은 법원 제출 문서 외에는 추가적인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화요일 열린 보수 성향의 법률 단체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Federalist Society) 행사에서 SEC의 공화당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우리는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집행 부서를 거꾸로 활용해 왔다"고 말하며 현재의 규제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SEC는 2023년 6월, 바이낸스와 그 미국 법인 및 창업자인 **창펑 자오(Changpeng Zha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는 이들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고객 자금을 유용했으며, 시장 감시 통제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 대변인은 “SEC의 소송은 처음부터 근거가 없었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규제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하며 **SEC의 임시 위원장 마크 우예다(Mark Uyeda)**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반면, SEC의 전직 관계자인 **코리 프레이어(Corey Frayer)**는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EO가 형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SEC가 증권법 위반을 시인한 직원의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건을 연기한다는 것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 변화가 결국 '직무 유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그는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낸스는 2023년 11월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을 인정했으며, 창펑 자오는 관련 혐의로 복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률가인 **폴 앳킨스(Paul Atkins)**를 SEC의 신임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아직 앳킨스의 지명이 의회에서 공식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SEC는 기존 공화당 지도부 아래에서 이미 정책 우선순위를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관련 법률팀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고, 기존 조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SEC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암호화폐 시장을 “야생의 서부(Wild West)”에 비유하며 의회가 SEC에 더 많은 규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화요일, "야생의 서부에 대한 비유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규제 기관이 산업을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미국 개척 정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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