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비론(兩非論) 설명

양비론(兩非論, Both-Sidesism)이란?

양비론은 어떤 논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양측 모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종종 "둘 다 똑같이 잘못했다",

"양쪽 다 문제가 있으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표현된다. 양비론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동등하게 분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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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비론의 유형

(1) 균형적 중립을 가장한 양비론

• 특정한 사건이나 논쟁에서 한쪽의 잘못이 명백하지만, 형식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예시: 선거 부정 논란에서 **"여야 모두 문제다"**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흐리는 경우

(2) 책임 회피형 양비론

• 특정한 문제에서 책임이 명확한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잘못했다"는 논리로 본질적인 책임을 흐리는 경우
• 예시: 전쟁에서 침략국과 방어국이 있을 때 **"전쟁은 결국 양쪽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경우

(3) 정치적 계산이 담긴 양비론

• 정치인이 지지층을 잃지 않기 위해 명확한 입장을 피하고, "양쪽 모두 잘못이 있다"며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경우
• 예시: 특정 사회적 이슈(젠더 갈등,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남녀 모두 책임이 있다", **"노사 양측이 똑같이 문제"**라고 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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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비론의 문제점

(1) 옳고 그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 현실적으로 모든 갈등에서 양측이 동등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는 드물다.
• 그러나 양비론은 실제 잘못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균등하게 배분하려 하기 때문에,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만든다.
• 예시: **"친일파도 나쁘지만 독립운동가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논리는 역사의 객관적 평가를 흐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2)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한 위치에 놓는다

•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등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 예시: **"학교 폭력은 가해자도 잘못이지만,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폭력의 본질을 왜곡한다.

(3) 책임을 분산시켜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시킨다

• 특히 정치적·사회적 문제에서 양비론이 사용되면 실질적으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쪽이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예시: **"기득권도 문제지만, 시위대도 폭력적이었다"**라는 식의 논리는 권력의 책임을 흐리게 만든다.

(4) 중립적인 태도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낳는다

•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하는 듯하지만, 결과적으로 강자가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 예시: **"재벌도 문제지만, 노동자들도 강성 노조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희석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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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비론이 필요한 경우와 적절한 활용법

(1) 극단적 대립을 완화하는 목적

• 갈등이 심각하게 격화된 경우, 중재를 위해 양측의 책임을 강조하는 양비론적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예시: 노사 갈등에서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양측의 문제점을 모두 인정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양측의 잘못이 비슷한 경우

• 어떤 갈등에서 실제로 양측이 대등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라면, 양비론적 접근이 정당할 수 있다.
• 예시: 축구 경기에서 양팀이 똑같이 반칙을 저질렀다면, 심판이 "양 팀 모두 반칙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3) 맥락을 고려한 균형적 비판

• 양비론이 아닌 균형 잡힌 비판을 하려면, 양측의 책임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해야 한다.
• 예시: **"이 사안에서 A는 80%의 책임이 있고, B도 20%의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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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양비론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양비론은 때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사회적 정의와 객관적 판단을 흐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권력 관계가 명확한 사안에서는 **"양쪽 모두 문제"**라는 논리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측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양비론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비겁한 중립"을 가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특정한 세력에게 유리한 논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