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피의자, 원고, 피청구인, 청구인 뜻 설명

법 관련 뉴스 볼 때마다 나오는 용어가 있죠? 피의자, 원고, 피청구인, 청구인

 

피의자, 원고, 피청구인, 청구인 뜻 설명 뜻 설명드립니다. 

피의자, 원고, 피청구인, 청구인 뜻 설명

1. 피의자(被疑者) vs. 검사(檢事) 또는 피고인(被告人)

• 피의자(被疑者): 형사 사건에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
• 검사(檢事):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국가기관 소속 법조인
• 피고인(被告人): 피의자가 기소된 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

📌 예시: "A씨는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며,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할지 결정한다. 기소되면 피고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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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原告) vs. 피고(被告)

• 원고(原告):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被告):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에 의해 피소된 사람

📌 예시: "B씨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원고가 되었고, C씨는 소송을 당한 피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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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請求人) vs. 피청구인(被請求人)

• 청구인(請求人):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에서 권리를 주장하며 법적 청구를 하는 사람
• 피청구인(被請求人):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소송을 당한 국가기관 또는 개인

📌 예시: "D씨는 정부의 위헌적인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청구인이 되었고, 해당 조치를 시행한 정부 기관이 피청구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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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비교표

 

개념	사건유형	역할
피의자(被疑者)	형사 사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
검사(檢事)	형사 사건	피의자를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 법조인
피고인(被告人)	형사 사건	기소된 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
원고(原告)	민사 소송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被告)	민사 소송	원고에게 소송을 당한 사람
청구인(請求人)	행정·헌법 재판	권리를 주장하며 법적 청구를 하는 사람
피청구인(被請求人)	행정·헌법 재판	청구인의 청구로 인해 소송을 당한 기관 또는 개인

이와 같이 형사 사건, 민사 소송, 행정·헌법 재판에서 각 역할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정리하면, 법적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