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은 점

대한민국 지도층의 무책임한 계엄 발동과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심각성

2024년 대한민국의 역사에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건이 발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비상계엄을 발동하였다. 하지만 계엄령이 무엇인가? 계엄이란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최악의 상황에서만 발동되는 비상 조치이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계엄이 "어차피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계엄이란 장난이 아니며, 국민들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조치이다. 이를 가볍게 발동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지도층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부패한 기득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계엄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이를 함부로 발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책임을 회피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도층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다. 

---

계엄의 의미와 그 엄중한 중요성

1) 계엄은 절대적인 비상사태에서만 사용되는 조치

계엄(戒嚴)이란 국가의 안전이 극도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조치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발동할 수 있다.
• 계엄령이 발동되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언론·집회·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며,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2) 계엄이 쉽게 발동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계엄이란 군대가 정부를 대신해 민간을 통제하는 조치이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군부 독재로 가는 가장 위험한 지름길이다.
•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초법적 조치이다.
  계엄이 발동되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무력화된다.
• 국제적 신뢰가 무너진다.
  계엄 발동은 독재 국가에서나 발생하는 조치로 인식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이처럼 계엄이란 마지막 순간, 정말 피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에만 발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계엄 발동

1) "금방 해제될 거라 생각했다"는 변명이 왜 어처구니없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계엄이 금방 해제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다.

1. 설사 금방 해제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계엄을 발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2. 국가의 최고 권력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결정을 그렇게 가볍게 내렸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다.

계엄은 국민들의 삶과 자유를 억압하는 극단적 조치이다. 이를 단순히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생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칼을 휘둘러 사람을 위협하고 난 뒤 "정말 찌를 생각은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2)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층

더 심각한 문제는 계엄 발동 이후 아무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가적 필요에 따른 조치였다"며 오히려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려 한다.
• 국힘당은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과민 반응을 한 것"이라며 국민들을 탓하고 있다.
• 계엄 발동을 주도한 군 관계자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 중 누구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 지도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비윤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이런 지도층이 있기에 기득권들은 더욱 악랄해진다

지도층이 이런 태도를 보이니, 사회 전반에서도 기득권층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악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다.

• 대기업들은 불법적인 로비와 권력층과의 유착을 통해 시장을 독점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 부동산·금융·의료·언론 등의 분야에서도 기득권들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을 밀어붙인다.
• 법과 제도는 기득권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뿐, 일반 국민들에게는 불공정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회가 기득권들에 의해 점점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사회로 변질되고 있는 이유는 지도층이 무책임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더욱 현명해져야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개인이 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용당하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도층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정보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언론과 정치인들의 거짓 선동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팩트 체크 능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이 필수적이다.
• 부당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부정과 부패를 방관하면, 그것은 더 악화될 뿐이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한다.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계엄은 결코 장난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조치이며, "금방 해제할 거였다"는 변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지도층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은 더욱 악랄해질 것이고, 국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더욱 현명해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런 사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잘못을 끝까지 추궁하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안녕과 평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하는 자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다.

매사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