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루프의 경제공부] 트럼프는 왜 관세를 부과할까?

 

1. 트럼프가 왜 관세를 부과할까? 

관세 부과 → 물가 상승 → 연준 금리 인상 → 경기 둔화의 흐름은 충분히 가능함. 그런데도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논리보다 정치적인 목적이 큼.

(1) 미국 내 제조업 부흥 공약

트럼프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재선에 성공했음. 그는 제조업 부흥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저렴한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려 함. 특히 러스트벨트(쇠락한 제조업 지역) 유권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것임.

(2) 정치적 인기 및 대선 공약 이행

트럼프 지지층은 대체로 "반(反)글로벌화" 성향이 강함. 이들은 중국, EU 같은 외국이 미국 경제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며, 트럼프의 강경한 대외정책을 지지함. 따라서 트럼프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3)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

트럼프는 과거에도 "관세를 협상 도구"로 사용했음. 중국과의 무역전쟁 때도 처음에는 강한 관세를 부과했지만, 결국 미국이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면서 협상을 타결했음. 이번에도 EU, 중국과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임.

(4) 미국 무역적자 축소 목표

트럼프는 미국의 대외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주장하며, 중국, EU 등과의 무역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고 말함. 실제로 미국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를 늘리고,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의도를 가짐.

(5) 연준(Fed)과의 갈등 감안 가능성

트럼프는 과거에도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한 적이 있음. 만약 물가 상승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둔화 위험이 커지겠지만, 트럼프는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정치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

 

2.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글로벌 경제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글로벌 경제 영향

• 무역 위축: 트럼프가 EU, 중국, 한국 등 주요 무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글로벌 무역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큼. 세계 경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수출이 감소하면 연쇄적으로 생산, 고용, 투자까지 영향을 받음
• 물가 상승: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결국 미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짐. EU, 중국 등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제품의 해외 경쟁력이 떨어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될 수 있음
• 금리 인상 가능성: 관세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면 연준(Fed)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기업들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음.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재배치하거나 공급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한국 경제 영향

• 수출 타격: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므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됨.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미국으로 수출하는 핵심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환율 변동성 확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 보복 관세와 공급망 교란: EU와 중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반도체, 자동차 부품과 같은 산업에서 공급망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내수 경제 악영향: 수출 감소는 제조업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투자 축소 및 고용 위축을 초래하여 내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결론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함.
• 트럼프는 자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하며,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하지만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 둔화, 환율 변동성 확대, 공급망 차질 등의 리스크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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