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一事不再理, Double Jeopardy Principle)**은 같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행위자를 동일한 이유로 두 번 이상 처벌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법률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주요 내용

• 동일 사건에 대해 **확정된 판결(유죄,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내려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기소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주로 형사 재판에서 적용되지만, 행정적 징계나 민사 사건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률 (대한민국)

•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기판력에 의해 이미 확정된 사건은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예시

• A라는 사람이 특정 범죄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기소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면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한 경우)

이 원칙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