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개요

김건희 특검법 개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3대 특검법을 재가·공포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공포하는 첫 번째 '1호 법안' 입니다.

정식 명칭과 수사 대상

정식 명칭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씨 연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16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16가지 수사 대상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1. 주가조작 관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시세 조종행위

2. 학력 위조 관련

•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학력 및 근무 경력, 수상 이력 등을 위조한 이력서 제출 의혹

3. 뇌물 및 금품 수수

• 명품가방 수수 의혹
• 기타 금품 수수 관련 의혹

4. 국정농단 및 선거개입

•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 불법 여론조사 관련 의혹
• 건진법사 관련 의혹

수사 인력 및 기간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며,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파견검사 40명 등 총 205명 규모로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조항들

정치적 중립성 보장: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의 감면 조항: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겨 기존 특검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

이 법안은 앞서 국회에서 네 차례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정식 공포되었습니다.

특검 절차 진행

법안이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를 거쳐 공식 공포되며 이에 따라 특검 추천 및 수사팀 구성 절차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들에 대한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