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안 개요

내란 특검법안 개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재가·공포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공포하는 첫 번째 법률이자 '1호 법안'입니다.

주요 수사 대상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 정치인의 체포·구금 시도
• 무기 동원 및 인적·물적 피해
• 비상계엄 사전 모의
•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인력 및 기간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으며,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최대 266명 규모로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포 의미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6·3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히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절차 진행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를 거쳐 공식 공포되며, 이에 따라 특검 추천 및 수사팀 구성 절차도 진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