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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개요이재명 대통령이 6월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3대 특검법을 재가·공포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공포하는 첫 번째 '1호 법안' 입니다.정식 명칭과 사건 배경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2023년 7월 19일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소속 채수근 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주요 수사 대상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개요이재명 대통령이 6월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3대 특검법을 재가·공포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공포하는 첫 번째 '1호 법안' 입니다.정식 명칭과 수사 대상정식 명칭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씨 연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16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구체적인 16가지 수사 대상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

내란 특검법안 개요이재명 대통령이 6월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재가·공포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공포하는 첫 번째 법률이자 '1호 법안'입니다.주요 수사 대상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정치인의 체포·구금 시도무기 동원 및 인적·물적 피해비상계엄 사전 모의관련 인지 사건수사 인력 및 기간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으며,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최대 26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