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는 무엇이며, 4조, 5조에 대해 알아야 하는 내용

NATO와 제4조, 제5조: 알아야 할 핵심 내용

NATO란 무엇인가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1949년 워싱턴 DC에서 12개국이 모여 창설한 군사 동맹입니다.

창립 회원국은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미국이었습니다.

NATO의 주요 목적은 소련(1991년 해체된 러시아 중심의 공산주의 국가 연합)의 유럽 내 팽창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NATO는 자체 군대를 보유하지 않지만, 회원국들이 국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집단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2년부터 2004년까지 구유고슬라비아 전쟁에 UN을 지원하며 개입했고, 군사 계획을 조율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국은 어디인가요?

NATO는 현재 유럽과 북미 지역에 걸쳐 32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12개 창립국에 1949년 이후 20개국이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소련 붕괴 후 알바니아,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접한 핀란드는 2023년 4월에 가입했고, 스웨덴은 2024년 3월에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중립을 유지해온 두 나라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5월에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지아는 회원국은 아니지만 가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하나요?

제5조는 NATO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 조항은 한 명 이상의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각 회원국은 "무력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해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회복하고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보장은 외국의 기지나 동맹 지역 밖의 영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나 포클랜드 분쟁 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NATO의 상호 보장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2025년 6월 정상회담 후 "저는 제5조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4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제4조에 따라 회원국들은 우려되는 모든 문제, 특히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NATO의 주요 정치적 의사결정 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49년 NATO 창설 이후 제4조는 총 7차례 발동되었습니다.

최근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25년 9월 9~10일 밤, 폴란드 총리 도날드 투스크는 우크라이나 서부에 대한 공습 중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 여러 대를 폴란드와 다른 NATO 항공기가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NATO 회원국이 아니지만 폴란드는 회원국입니다. 투스크는 회원국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았는지 조사해달라고 동맹에 요청했습니다.

9월 19일에는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MiG-31 전투기 3대가 자국 영공을 침범한 후 다른 NATO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러시아는 나중에 전투기들이 "중립" 발트해 상공을 비행했다며 침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어떻게 되나요?

NATO 회원국들은 현재 국민소득(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은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폴란드, 발트3국 등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지출해왔습니다.

2024년 미국은 9,350억 달러(약 125조 원)를 지출했는데, 이는 GDP의 3.2%로 나머지 NATO 회원국 전체 국방비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최신 추정에 따르면 2024년 9개 회원국이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스페인이 GDP의 1.24%로 가장 적게 지출했습니다.

2025년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5% 목표는 2035년까지 각 회원국 GDP의 3.5%를 핵심 국방비로, 최대 1.5%를 광범위한 안보 인프라에 지출하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왜 회원국이 아닌가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전망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불투명해졌습니다.

러시아는 NATO 군대가 자국 국경에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을 우려하여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2008년 NATO는 우크라이나가 결국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고,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NATO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브뤼셀 국방 정상회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NATO 회원국 가입이 협상된 합의의 현실적인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할 수 있다면 대통령직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정말로 제가 직위를 포기해야 한다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NATO 회원국 자격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NATO는 이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동맹국 안보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핵 강대국인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별 회원국들은 무기와 장비를 지원해왔습니다. 독일 연구기관 킬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646억 유로(약 94조 원)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같은 기간 EU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는 798억 유로(약 116조 원) 상당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