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나쁜 정책 -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 40년 대출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2%대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40년. 

 

PIR 지수라는 것이 있다. 

PIR은 주택가격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PIR이 10이라면 주택가격은 연소득의 10배이다.)

 

물가는 항상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상대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근로소득이다. 

 

예전에는 10년간 열심히 돈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다. 

나도 2010년 초에 집을 샀었다. 그 때 가격 3억 2천이었다. 

 

그 때 나와 아내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며, 세전이 아닌,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소득은 둘이 합쳐 500만원이었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250만원 모을 수 있었다. 일년이면 3천만원을 저축할 수 있었다. 

PIR 지수로 따지자면, 3억 2천만원 / 3천만원 = 10.6  이었다. 10년간 열심히 돈 모으면 살 수 있을 정도가 집 가격이었단 소리다. 

 

그러나 지금의 PIR은 어떨까? 

서울 시내 집값 왠만하면 15억이다. 맞벌이 실수령액 합산 기준 800만원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매달 500만원 저축할 수 있다고 해보자. 

PIR = 1,500,000,000 / 60,000,000 = 25 이다. 즉 25년간 매달 500만원씩 저축해야 겨우 집하나 살 수 있단 말이다. 

30살에 돈 모으기 시작하면 55세나 되서야 내 집 하나 이제 가지게 된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현 정권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어보인다. 오히려 집값을 어떻게든 지탱할 방법만 궁리중인 것 같다. 

 

알다시피 2017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집값은 2022년을 최고점으로 찍고 현재는 약간의 하락추세이다. 

이 폭등의 시기에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나며, 너도나도 모두 집을 샀다. 

 

즉, 다시 말하면 살 사람은 다 샀단 뜻이다. 집값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으니,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저금리에 40년간 대출을 해줄테니 사라고 한다.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한다. 

 

즉, 현재의 높은 집값을 청년들에게 떠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40년간 빚만 갚으며 살라는 뜻이다. 

정말 나쁜 정책이다. 

 

누군가에겐 물론 이 정책이 기회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집값 내릴 생각은 안하고, 대출기간 40년 해줄테니 빚내서 집사 라는 정책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50년, 60년, 70년 대출도 나오겠다.

 

난 나의 자녀들 세대가 결혼할 때 쯤, 이 집값 때문에 자신의 청춘을 바치는 것이 아닌, 

더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