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나쁜 정치인인 이유 (#오쏘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행보는 왜 그가 부적절한 정치인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정치적 계산이 우선시된다는 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2월 12일,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을 포함한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었다는 판단 하에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는 불과 35일 만에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3월 19일,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정책을 되돌렸습니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시민들에게 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둘째, 정치적 욕심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강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장으로서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핵심 지역을 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정책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책 결정자가 자신의 재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공직자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사적 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투기 세력의 진입을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실제로 해제 이후 갭투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투기 수요가 활발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섯째,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은 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는 투기 수요의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진하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는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여섯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규제 해제와 재지정을 반복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거래 활성화만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뿐입니다.

 

일곱째,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이 아닌 즉흥적인 결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 변화 과정에서 명확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책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결정은 정치적 의도가 우선시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해제와 재지정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이루어진 점은 매우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욕심을 우선시하고, 이해충돌의 소지를 안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일관성 없이 정책을 변경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치 지도자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운영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그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