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혜택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AMPC)는 미국 내에서 청정 에너지 기술 관련 부품 및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자국 내 공급망 강화 및 에너지 안보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AMPC 혜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AMPC 개요 및 목적

• 정의: AMPC는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배터리, 태양광 에너지, 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경우 세액 공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국세청 IRC Section 45X)
• 목적:
  • 미국 내 청정에너지 관련 핵심 부품 공급망 강화
  • 외국 공급업체 의존도 감소를 통한 미국 에너지 안보 증진
  • 국내 제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 AMPC 적용 대상 품목 및 공제 금액

AMPC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품목별로 다음과 같은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2030년부터는 공제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 배터리 부품:
  • 이차전지 셀: kWh당 35달러
  • 이차전지 모듈: kWh당 10달러
• 태양광 발전 부품:
  • 모듈: 와트(W)당 7센트
  • 셀: 와트(W)당 4센트
  • 웨이퍼: 제곱미터(㎡)당 12달러
  • 폴리실리콘: 킬로그램(kg)당 3달러
• 풍력 발전 부품:
  • 블레이드: 와트(W)당 2센트
  • 나셀: 와트(W)당 5센트
  • 타워: 와트(W)당 3센트
• 핵심 광물:
  • 생산 비용(인건비, 전기요금, 저장 비용,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의 10%

3. AMPC 자격 요건

AMPC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산 및 판매:
  •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 내에서 판매해야 합니다.
  • 납세자는 "적격 부품(eligible component)"을 생산하여 비특수 관계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액 공제 자격을 획득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더라도 비특수관계인에게 재판매되는 경우 또는 특수관계인을 비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하는 선언을 하는 경우 포함)
  • 단순 조립이나 피상적인 변경이 아닌, 투입물을 완전하고 뚜렷한 적격 부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생산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위탁 생산: 적격 부품 생산의 전체 또는 일부가 위탁 생산되는 경우, "적격 부품으로의 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오도록 실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자가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로 규정됩니다.
• 국내 생산 규정 예외: 적격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구성 요소, 광물, 하위 부품의 경우 국내 생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재활용된 재료도 허용됩니다.
• 48C 세액공제와의 관계: 48C 조항(첨단 에너지 프로젝트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품목은 45X AMPC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4. AMPC 혜택 활용 방법 (수령 및 양도)

AMPC 크레딧은 단순히 세액 공제를 받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수령한 크레딧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직접 환급 (Elective Pay): 미 연방정부로부터 크레딧 액수를 현금으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납부할 세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 유용한 옵션입니다. (단, 일반적으로 5년 동안만 직접 환급이 가능합니다.)
• 크레딧 양도 (Transferability): 획득한 세액 공제 크레딧을 다른 납세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 확보가 필요한 기업에게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양도 결정은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신고 마감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한 번 양도된 크레딧은 타인에게 재양도할 수 없습니다.
  • 크레딧 발생 대상 설비가 완공된 이후 10년 동안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 생산 설비 개발에 지출된 비용과 관련된 AMPC 크레딧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AMPC 신청 절차

AMPC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IRS에서 요구하는 특정 절차와 서류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orm 7207,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을 사용하여 해당 과세 연도에 비특수 관계인에게 판매된 적격 부품에 대한 크레딧을 계산하고 보고합니다. 직접 환급 또는 양도를 선택하는 경우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혜택은 미국 내에서 특정 청정에너지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것이므로, 한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모듈 세액 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핵심 광물의 생산 비용 계산에 직·간접 재료비 및 원자재 추출 비용이 포함되면서 한국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의 수혜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MPC는 복잡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가이던스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혜택은 미국 내에서 특정 청정에너지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것이므로, 한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AMPC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한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터리 분야:

•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내 여러 합작 법인 및 단독 공장을 통해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하고 있으며, AMPC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1분기 영업이익에서 AMPC 혜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SK온: 포드와의 합작사(블루오벌SK) 등을 통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및 운영하고 있으며, AMPC 혜택으로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 삼성SDI: 아직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만큼 미국 내 생산 규모가 크지 않지만,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어 향후 AMPC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엔켐: 최근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해액이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AMPC 세액공제 대상 품목인 '전극 활성 물질'로 공식 인정받아 2023년부터 AMPC 혜택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해액 제조사 중 유일하게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AMPC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로 꼽힙니다.

2. 태양광 분야:

• 한화솔루션 (한화큐셀): 미국에 태양광 모듈, 셀, 잉곳, 웨이퍼 등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어 AMPC의 주요 수혜 기업입니다. 특히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혜택 규모가 상당합니다.

3. 풍력 분야:

• 씨에스윈드: 풍력 타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통해 AMPC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 타워 대형화에 따라 AMPC 보조금 증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위 목록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주요 기업들이며, 실제 AMPC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AMPC는 품목별 생산량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기업의 생산량과 시장 상황에 따라 혜택 규모는 유동적입니다.
• 미국 IRA 관련 규정은 계속해서 논의 및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AMPC 조기 종료 또는 변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AMPC는 미국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