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 내란의 최종 목적 (What)
- 군을 동원해 입법·사법·행정 권한을 장악
-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 설치
- 정치적 반대 세력(야당·비판 인사·언론)을 체포·제거
- 이를 통해 권력의 독점 및 장기 유지 달성
2. 내란의 실제 이유 (Why)
- 국회 다수 야당에 의한 입법·탄핵·예산 통제에 대한 권력 상실 위기의식
-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인식
- 법과 제도 내 통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상 수단 선택
※ 특검 결론:
표면적 명분(입법 폭주, 탄핵, 예산 삭감 등)은 사후적 정당화에 불과하며, 진정한 이유는 권력 유지
3. 내란의 명분 조작 시도 (Justification Attempt)
-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해 전시·준전시 상황 조성 시도
-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혼란 상황을 만들려는 기획
- 부정선거 프레임 조성을 위해 선관위 무장 진입 및 조작 수사단 구상
- 정치·행정 마비를 “내란 행위”로 규정해 계엄 명분화
4. 공모자 및 역할 구조 (Who)
- 윤석열: 최종 결정권자, 계엄 의지 형성 및 지시
- 김용현: 국방장관, 계엄 실행 실무 총괄
- 노상원: 계엄 기획·설계, 정치·제도 장악 로드맵 작성
- 여인형: 방첩사령관, 체포 명단·운영 계획 관여
- 기타 군 지휘부 인사: 계엄 동원 대상 또는 포섭 시도 대상
→ 총 24명 공소 제기
5. 언제부터 준비되었는가 (When)
-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논의 시작
- 2023년 10월 군 인사를 통해 계엄 친화적 지휘 라인 구축
- 2024년 4월 총선 이전부터 계엄 결행을 전제로 한 순차적 모의
- 총선 이후를 계기로 실행 단계로 전환
- 2024년 12월 3일 실제 비상계엄 선포
6. 실행 계획의 핵심 내용 (How)
- 군을 통한 국회 봉쇄 및 정치 활동 중단
- 언론사 단전·단수
- 주요 정치인·법관 체포
- 국회 대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설치
- 예산·선거·헌법 체계 재편
7. 특검의 최종 판단
- 본 사안은 신념에 따른 국정 판단이 아니라
-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 비상 권한을 사적으로 전용하려 한 조직적 내란
-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권력형 쿠데타 시도와 구조적으로 동일
728x90
반응형
'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병기 원내대표 사건 일지 (0) | 2025.12.26 |
|---|---|
| 주사이모 관련 각종 불법 의혹 (0) | 2025.12.16 |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총정리 (0) | 2025.12.03 |
| 양치승 전세사기 사건 총정리 (0) | 2025.10.22 |
| “루브르 4분 대도둑 사건” – 프랑스를 뒤흔든 주얼리 절도극 (1) | 202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