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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1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정의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개인은 사업자 단위, 법인은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가.규모기준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관련 기준 충족나. 독립성기준(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 + 최대주주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합산 업종별 매출이하*관계기업:기업간 출자로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적용하지 않음

상식, 인문학, 교양, 생활정보 1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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