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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개인은 사업자 단위, 법인은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 가.규모기준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관련 기준 충족
- 나. 독립성기준(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 + 최대주주
-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합산 업종별 매출이하
*관계기업:기업간 출자로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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