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는 언제부터 지금처럼 확정되었을까?

"영토가 언제부터 지금처럼 확정되었는가?”라는 건 시대마다 국제 질서의 원리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 1. 고대·중세: 정복이 ‘합법’이던 시대

• 고대~중세까지는 ‘정복(Conquest)’이 곧 영토 취득의 합법적 수단이었습니다.
•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땅은 정복자의 소유가 되었고 이를 정당하게 여겼습니다.
•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조선 이전의 여러 왕국들도 모두 이 논리에 따라 확장했죠.
• 이 시기에는 **국경의 개념보다 ‘영향력’과 ‘조공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즉, “우리 왕의 명령이 미치는 곳”이 곧 영토였습니다.

 

 

⚖️ 2. 근대: 주권국가 개념의 등장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Treaty of Westphalia) 이후부터 세계는 ‘근대 국제 질서’로 들어갑니다.
• 이때부터 “국가 = 영토 + 국민 + 주권”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었고,
  정복이 아닌 ‘조약’이나 ‘합의’로 영토를 인정받는 시대가 열립니다.
• 그러나 유럽 열강들은 여전히 제3세계 식민지를 무력으로 점령했어요.
  즉, **유럽 내에서는 ‘주권 존중’, 유럽 밖에서는 ‘정복 허용’**이라는 이중 잣대가 작동했습니다.

 

 

💣 3. 20세기: 침략이 ‘불법’이 된 시대 (UN 체제 이후)

•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45년 UN 헌장이 제정되면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 무력에 의한 영토 취득은 불법(Illegal) 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UN 헌장 제2조 4항은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위협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후에는 “정복”이 아니라 “침략(Aggression)” 으로 불립니다.
• 예: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정복’이 아니라 ‘침략’으로 규정되어 UN군이 개입했죠.

 

 

🌍 4. 지금의 영토 확정 시점

•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현재의 영토’는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정되었습니다.
• UN 가입국들은 그 시점의 영토를 국제적으로 승인받았고, 이후에는 ‘현상 유지의 원칙(Uti Possidetis)’ 이 적용됩니다.
  즉, “전쟁 직후 점유한 영토는 그대로 인정하되, 이후 무력으로 바꾸면 불법”이라는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는 국경 분쟁 지역(예: 남중국해, 크림반도, 가자지구 등)처럼 아직도 논쟁이 이어지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1945년~1950년대 초 사이의 경계가 ‘현대 영토’로 확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