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일구의 시사뉴스] 도대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뭔가요?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직일구입니다! 

종종 경제뉴스 또는 사회뉴스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 또는 유예 논의, 회계 개혁 수포로 돌아간다 등의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stock/10731124

기업 볼멘소리에 유예·예외 남발 …"회계개혁 수포로 돌아갈판" - 매일경제

 

그럼 도대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왜 또 이 난리를 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법 줄여서 SOX 라고 부르는 법령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괴상한데, 그냥 내부통제라고 하면 될 것도 같은데, 내부통제란 개념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회계분야의 내부통제다! 라고 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회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회사는

(1) 회사 자산의 거래와 처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하고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거래가 기록되고,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며

(3)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취득, 사용 및 처분을 적시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과 절차를 지녀야 하며, 

이를 회계법인들이 감사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란?

그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란 무엇일까요? 

감사보고서를 보면, 별도재무제표가 있고, 연결재무제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연결재무제표는 2개 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이들 복수기업집단을 단일 조직체로 간주해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독립돼 있어도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기업 집단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유리합니다. 내부거래나 떠넘긴 부채, 손실 등이 모두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종속회사를 이용해 분식 등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막을 수 있죠. 출자 비율이 50%를 넘거나 최대주주가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 종속회사로 분류합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 지배기업에게 종속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요구하며, 

- 지배기업의 CEO, CFO는 관련 사항을 주주총회 등에 보고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이 있어, 

지배기업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오스템임플란트의 2215억원 횡령, 우리은행의 697억 횡령,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등 횡령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강력 도입은 강조해도 부족할 판이라고 생각되는데, 

규제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자산규모 1천억 이하는 아예 면제, 자산규모 2조 이하 기업들은 5년간 유예 등을 외치고 있는 이러한 시국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산규모가 1천억인데, 자산이 5천억이 있는 회사가 감사비 아낄려고, 그래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그 기업이 아낀 감사비 때문에, 

기업의 횡령 등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게 놔두는 것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안전장치 있다고 해서 사고 안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고가 터질 확률은 낮출 수 있으니까,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