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국회 권한 침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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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 권한 침해'...9인 체제 완성되나 - BBC News 코리아

 

[기사 핵심내용 요약]

 

•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및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을 선출할 권한을 가짐.
•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함.
• 이로 인해 헌법재판관 1명이 공석으로 남아 있음.
•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조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
•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이 헌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함.
• 헌재법 66조에 따라 최 대행은 헌재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적 의무가 발생함.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였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임명을 해야하는데, 굳이굳이 한덕수,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 1명에 대해서만 임명을 하지 않아서, 헌재로 갔으며,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헌재 최종판결은 사실 당연한 결과이다.

 

이 당연한 것을 굳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야 재확인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왜 상식적인 것을 행하지 않아서, 굳이 헌재까지 가서 임명 거부가 비상식이었음을 재확인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제발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권력자들은 일반적인 상식과 언어를 오염시키지 말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