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조 유로 예산안 논란? 영국과 독일이 역대급 동맹을 맺은 이유 (2025.07.18)

https://contents.premium.naver.com/insightcafe/knowledgenews/contents/250718084615760za

글로벌 데일리뉴스 브리핑 (2025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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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의 새로운 예산안에 대한 반발

• 현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의 재정을 책임질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규모는 약 2조 유로에 달하며, 이는 기존의 예산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발표 직후부터 거센 비판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이 예산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농업 지출 삭감 외에도 국방 및 우주 관련 지출을 5배, 이민 및 국경 관리 자금을 3배 늘리는 등 특정 분야에 대규모 증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 배경 및 원인 이번 예산안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위원회가 유럽의 우선순위를 유럽 결속과 농업에서 국방 및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산 증액에 대한 자금은 고회전율 기업, 담배 제품, 전자 폐기물에 대한 세 가지 새로운 세금을 통해 마련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증가는 자국 재정 관리에 신경 쓰는 회원국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또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중앙집권적인 결정 과정 역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고위 외교관은 위원회 내부 협상이 "엉망"이었고, "누구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무엇을 받게 될지, 무엇을 지불하게 될지 알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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