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투자자, 주커버그 상대로 80억 달러 규모 사생활 침해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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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투자자, 주커버그 상대로 80억 달러 규모 사생활 침해 재판 시작

메타(Meta)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80억 달러 규모의 재판에서 주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재판은 주주들이 주커버그와 다른 전현직 임원들이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불법적인 사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소송의 배경과 주장

•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이번 소송은 2018년 불거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스캔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가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캠페인에 참여했던 정치 컨설팅 회사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의해 접근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 주주들의 요구: 주주들은 주커버그와 셰릴 샌드버그(Sheryl Sandberg) 전 최고운영책임자, 마크 안드레센(Marc Andreessen) 이사회 멤버, 피터 틸(Peter Thiel) 및 리드 헤이스팅스(Reed Hastings) 전 이사회 멤버 등 피고인들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이후 메타가 지불한 80억 달러 이상의 벌금 및 기타 비용을 회사에 상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9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부과한 50억 달러의 기록적인 벌금도 포함됩니다.
• 2012년 합의 위반: 주주들은 피고인들이 페이스북과 FTC 간의 2012년 사용자 데이터 보호 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 피고인 측 반박: 주커버그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극단적인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진행 및 중요성

• 배심원 없는 재판: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진행되는 이 재판은 배심원 없이 8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주로 2012년 합의 이후 페이스북 리더들이 합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 감독 의무 소홀: 원고인 개인 투자자들과 노동조합 연금 기금은 기업법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주장 중 하나인 이사들의 감독 의무 완전한 소홀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재판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 주커버그의 주식 매도 논란: 원고들은 주커버그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터지기 직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매도하여 최소 10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들은 그가 내부자 거래 혐의를 피할 수 있는 주식 거래 계획을 사용했으며, 그의 동기는 자선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이 재판은 과거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메타가 AI 모델 학습과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문제로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