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와 그 오류

 

#중상주의 (重商主義) 

중상주의. 우리나라는 항상 말을 어렵게 사용하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다. 

회계용어도 그렇고, 알아듣기 힘들게, 뭔가 있어보이게 단어를 만들어서, 널리 그 개념이 사용되거나 받아들여지기 힘들게 한다.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상주의란 위에 한자로 적어놨듯이 상업을 중요시 여기는 사상을 말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훨씬 더 직관적이다. 

 

영어로 중상중의는 Mercantilism 인데, 

Mercantile 란 단어가 '상업의~' 란 뜻이다. 즉, Mercantilism 은 상업주의란 뜻이다. 

 

이제 개념을 알았으니, 다시 한번 더 나아가면, 

중상주의란 수출은 극대화하고 수입은 최소화하는 경제 정책이다.

즉, 정부의 창고를 최대한 꽉 채워야 부자 나라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세계 경제와 무역의 총량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경제이론이다. 

 

중상주의자들은 경제 체제를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봤다. 

즉, 이쪽편이 이득을 보면 반드시 상대편은 손실을 본다는 것이다. 

중상주의자들은 모든 정치경제 체제를 한 편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 편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인식했고, 

공익이나 공공재라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라 여겼다. 따라서, 중상주의는 결국 보다 나은 정치 형태보다는 현 체제 유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으로 작용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이런 중상주의로 국가가 비축한 금과 은은 소수 계층에게만 돌아가고, 전체 국민을 부유하게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국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생산물을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돈을 많이 쌓아 두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국민이 소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져야 잘살게 된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경제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과 1인당 국내총생산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현대 경제학 이론도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발전시킨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