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변론 윤석열 측 주장 정리. 그 추잡함의 끝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주요 논리를 내세워 방어 전략을 펼쳤지만, 이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이 포함된 주장들이었다. 각 주장들과 그에 대한 반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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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주장에 대한 반박

윤석열 측 주장

• 야당의 권력 남용과 국가의 민주적·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필요했다.
• 계엄령은 단순한 경고적 조치였으며, 실제로 실행할 의도는 없었다.

반박

• 비상계엄 선포 요건 부재: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논의하던 당시, 헌정 질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국가적 위기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
• 선례와 비교: 과거 한국에서 시행된 계엄(예: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의 계엄령)과 비교할 때,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위기 상황은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정치적 목적이 의심됨: 계엄령이 단순한 경고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계엄 검토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계엄의 본래 목적이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려는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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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에 대한 군 병력 투입 지시 부인에 대한 반박

윤석열 측 주장

•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공직 생활을 해왔다.

반박

• 기록과 증언으로 반박: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수도방위사령관과 경찰청장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 삼권분립 위반: 국회의 입법 활동을 군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막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대통령이 입법부를 무력으로 통제하려 한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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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 주장에 대한 반박

윤석열 측 주장

•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요원'을 철수시키라는 뜻이었다.
• 국회 내 혼잡한 상황에서 군 병력과 국회 직원들이 뒤섞여 압사 우려가 있어 요원들을 철수시키려 했다는 주장.

반박

• 논리적 모순: 계엄 해제 의결 당시 국회에는 국회의원들만 있었으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요원'은 없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 군인들이 잘못 이해했나? 국회의원 대신 '요원'을 철수시키려는 지시였다면, 이를 모든 군인들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해석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 책임 회피 시도: 이는 결국 지시 자체를 번복하려는 전략적 주장일 뿐이며, 당시 기록 및 정황과도 맞지 않는다. 바이든 날리면 때와 똑같은 추잡한 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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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윤석열 측 주장

• 국회 및 주변 질서 유지를 위해 소규모 병력을 투입했다.
• 투입된 군 병력은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무력 사용 의도가 없었다.

반박

• 병력 규모 축소 주장 반박: 윤 대통령 측은 '소규모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 및 주변에 투입된 군·경 병력은 2,500명 이상이었다.
• 국회 질서 유지 필요성 부재: 당시 국회는 정상적인 의사 진행 중이었으며, 폭력 사태나 대규모 혼란이 보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군 병력을 동원한 것은 과잉 개입이며, 계엄 해제의 저지가 목적이었다.
• 실탄 소지 여부가 핵심이 아님: 군이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군이 국회에 배치된 것 자체가 헌법상 위법한 군의 정치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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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 부정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

윤석열 측 주장

•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밝히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보안 관리 및 장비 제조사에 대한 의혹 제기.

반박

• 이미 입증된 허위 주장: 21대 총선 이후 126건의 선거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 이는 법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한 사례다.
• 선관위 고소 100% 승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100건 이상의 부정선거 관련 고소를 당했으나, 모든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를 고려할 때,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음모론적 주장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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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고령 1호 작성 오류 주장에 대한 반박

윤석열 측 주장

•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껴 작성한 실수.

반박

• 책임 회피: 군 최고위 지휘부가 포고령의 핵심 내용을 "잘못 베껴 쓴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국가 최고 지휘부의 업무 태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 계획적 개입 가능성: 단순한 실수라면, 왜 계엄령 검토 문건에 국회 해산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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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론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

윤석열 측 주장

• 변론기일 일괄 지정이 위법하며, 방어권을 제한했다.

반박

• 헌법재판소의 합법적 조치: 변론기일 지정은 헌법재판소법과 심판 규칙에 따른 조치이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지연 전략으로 해석 가능: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재판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간을 끌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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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7가지 변론은 헌법과 법적 사실, 논리적 일관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군을 동원해 국회에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는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의 윤석열측의 추잡한 변론을 보며, 이들을 정말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개돼지로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안타까웠다. 저런 추잡한 변론을 직접 방송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 거짓인걸 알면서도 자기 살길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했다.

 

언제 우리나라의 봄은 찾아오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