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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조치와 그 의미 및 한국에 대한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각)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은 즉각 반발하였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 조치와 그 의미 및 한국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의 의미1.1 보호무역주의 강화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당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

국민의힘이 위험하다 최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직적인 흑색선전을 펼치고 있다. 그 핵심 논리는 헌법재판관들이 특정 성향을 가졌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의심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법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행태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성을 분석해본다.1.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민의힘의 공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정당성을 가지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곧 헌정 질..

허은아-이준석 사태 총정리1. 개요개혁신당 내부에서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 운영이 혼란에 빠졌다. 이번 사태는 당 인사 문제, 당헌·당규 개정, 지도부 내 권한 분배 및 당 운영 방향성 차이로 인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허은아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 운영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이준석 의원의 개입을 문제 삼았고, 이준석 의원은 허 대표의 리더십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면으로 맞섰다.이 과정에서 사무총장 경질, 당내 개혁 방향, 지도부 간 신뢰 붕괴, 공개적인 언쟁과 정치적 대결 등이 이어지며 갈등이 증폭되었다. 결과적으로 개혁신당은 내부 분열이 심화되었으며, 지도부의 균열이 선거를 앞둔 당의 향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2. 사태의 발단: 사무..

이준석이 나쁜 정치인인 이유이준석은 젊은 정치인으로서 개혁을 주장하며 보수 진영의 신선한 인물로 등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회주의적 행보, 당내 갈등 조장, 국민 분열, 도덕성 문제, 포퓰리즘적 정치 방식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의 정치적 행보를 분석해 보면 정당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생존과 유리한 입지를 우선시한 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한국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 기회주의적 태도와 일관성 없는 정치 행보이준석은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왔다.(1) 보수 개혁을 주장하다가 내부 분열 조장당 대표 시절 "보수 개혁"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당내 갈등을 부추기며 정당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보였다.당내 인사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적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주요 논리를 내세워 방어 전략을 펼쳤지만, 이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이 포함된 주장들이었다. 각 주장들과 그에 대한 반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1.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주장에 대한 반박윤석열 측 주장야당의 권력 남용과 국가의 민주적·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필요했다.계엄령은 단순한 경고적 조치였으며, 실제로 실행할 의도는 없었다.반박비상계엄 선포 요건 부재: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논의하던 당시, 헌정 질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국가적 위기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선례와 비교: 과거 한국에서 시행된 계엄(예: 1..

백종원의 '빽햄' 논란 총정리  최근 백종원 대표의 통조림 햄 브랜드 '빽햄'이 가격 책정 및 원재료 함량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논란은 주로 ① 가격 책정 방식, ② 고기 함량, ③ 브랜드 신뢰성 및 일관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쟁점으로 나눌 수 있다.1. 논란의 배경 및 주요 쟁점1) 가격 책정 논란백 대표가 빽햄 설 선물세트를 45% 할인된 가격(정가 58,000원 → 할인가 31,900원)으로 판매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일부 소비자들은 정가가 경쟁사 제품(예: 스팸, 리챔 등)보다 비싸게 책정되었다며, 높은 정가를 설정한 후 대폭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이 ‘허위 할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실제로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스팸(200g x 10개 기준) 선물..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즉시 복귀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과 인용(찬성) 의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기각 의견 (재판관 ..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제작진이 최근 방송과 관련된 경영진의 개입에 대해 폭로한 입장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핵심 폭로 내용방송 내용 수정 압박제작진은 최근 방송된 '대통령과 우두머리 혐의' 편의 내용을 방송 직전까지 경영진으로부터 과도한 수정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특히, 방송 초안 중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 대담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방송 불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경영진의 구체적 개입 사례박장범 KBS 사장이 해당 방송의 특정 부분(이른바 ‘파우치 대담’)을 문제 삼아 삭제를 강하게 요구이러한 지시는 사전 제작과 검토 과정을 지나쳐 방송 직전까지 이어진 개입으로 제작진을 압박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제작진은 경영진의 이러한 행위를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와 캡처화면과 같이 발언을 했다.  도대체 현직 대통령에게 무슨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인가?  2024년 12월 3일 계엄선포에 부합하지도 않은 이유로, 계엄선포를 하여 5천만 전국민의 삶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군대를 투입하여 총을 겨누며 국회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이는 손에 칼을 쥔 강도가, 사람을 향해 칼을 찔렀으나, 사람이 황급히 몸을 틀어 칼이 빗겨나가 옆구리의 빈 공간으로 칼이 들어와 다행히도 그 사람이 다치지 않게 되었을 때,  강도가, 내가 사람을 찌를 의도는 없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실수였다 라고 하면, 경고성이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 강도가 하필 회사의 대표였다고 하면, 경찰이 잡아갈 때 회사 대표의 예우를 갖추어 경찰차가 아닌, 회사 법인 제네시스차량 태워..

탄핵 절차 설명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각자 입장을 정리하고 표결을 통해 결론을 채택, 결정문을 작성하고 최종 선고를 내린다.헌재법에 따르면 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모든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내려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14일 헌재에 접수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오는 6월 11일까지 결정을 선고하면 된다.하지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두세 달 만에 결론이 났고 현재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빠른 시일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월까지 끌면 나라가 더 정신없어진다. 1분기 내에 끝내야 한다. 헌법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선..